"가상화폐 계좌 실명제 도입 서둘렀어야" 금융혁신위 이행계획 논의

금융행정혁신위원들이 가상화폐 정책에 대해 "가상화폐 가상계좌에 대한 실명제 도입을 서둘렀어야 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혁신위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한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과 소관 국장, 윤석헌 혁신위원장과 김병철.유종일.박창완.김헌수.배현기.박창균.이은영 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위원들은 금융당국의 점검 결과에 따라 가상계좌 실명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대부분 찬성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폐쇄 방안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 혁신위원은 "가상계좌 실명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서둘렀어야 했지만 부처간 이견 문제로 못한 게 아쉽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정책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혁신위의 권고안을 최대한 이행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혁신위는 △대기업 오너 등과 관련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은산분리에 대한 득과 실 검토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키코(KIKO) 분쟁조정에 대한 재발방지책 등이 중장기 과제로 미뤄진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근 논란이 된 특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혁신위원들이 행사 이후에 "하나금융 회추위가 금융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관치 논란을 제외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혁신위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이나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추천을 받아 임원 선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금융위는 근로자추천이사제는 중장기 과제로 미뤘지만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임원후보를 추천받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금융회사 영업규제를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추진하기보다 금융업 규제 자체에 대한 네거티브화를 봐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현재 금융 규제는 "열거된 것만 하라"는 열거주의지만,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 항목만 제외하고 다 하라"는 포괄주의다.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은 "혁신위 대다수 위원들이 은행과 증권이 합쳐진 유니버셜뱅킹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전업주의와 겸업주의도 이같은 논의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