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기 혁신위, '복수국적 인정·여성 국방참여' 등 개혁과제 제시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회가 24일 복수국적 인정과 여성의 국방 참여, 학제개편 등 주요 분야별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2기 혁신위는 국회에서 제2차 정례회의를 열어 외교안보와 국방, 노동, 복지, 교육, 국적 등 3개 분야 10개 정책과제를 선정했다.

2기 혁신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정책을 국가주의 포퓰리즘에 입각한 것으로 비판, 지속가능성 위협을 해결하지 못하고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혁신위는 국가안보와 관련,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분명한 원칙과 방향을 확립하고 국방 분야에선 여성·민간부문 국방참여 및 병역제도 검토를 포함한 방향을 제시했다.

노동시장에선 쉬운 해보를 담은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회안전망 강화도 병행해 절대빈곤 해소, 소득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가구별 최저소득 보장제(EITC) 시행안을 담았다,
인구 문제와 관련 혁신위는 글로벌 코리아를 위한 복수국적 인정 등 제도도 검토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제4차산업 대응하는 제도 개편 차원에서 학제를 개편하고 청년의 사회정착 지원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혁신 차원에선 당의 부정적 이미지 개선과 소통 강화를 위해 나서야 함은 물론, 보수진영 차세대 리더 육성, 청년 및 여성 공천 강화를 안으로 제시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