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인사제도 대혁신〕 집배원․경찰․소방 현장공무원 대폭 늘린다...속진임용제(Fast-Track) 도입 핵심인재 양성

정부는 앞으로 현장공무원을 대폭 늘리고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을 평균 2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또 연공서열 중심이었던 승진 관행을 직무역량 중심의 속진임용제(Fast-Track) 를 도입해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전문직공무원제도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해 전문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2018년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소신 있는 근무를 보장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업무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공무원 승진, 연공서열 없앤다
정부는 먼저 현장공무원을 확대 충원하고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 단축과 직무역량 중심 채용을 추진한다.

근로감독, 집배원, 경찰, 소방 등 현장 공무원 충원을 확대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선진국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을 평균 2개월 이상 단축,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대기기간을 줄인다.

또 직무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강화한다. 지난해 도입된 배경 블라인드 채용 정착을 위해 전문 면접관 양성교육, 구조화된 면접문제 연구개발 및 공무원시험 전용 면접장을 확보해 안정적인 면접평가 환경을 구축한다.

고위공무원 및 중앙부처 본부 과장 중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해 보다 균형잡힌 시각에서 정부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연공서열 관행을 손질해 직무역량 중심의 '속진임용제'를 도입키로 했다. 역량있는 핵심인재가 정부의 중요 직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이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수요 관련 직렬·직류를 신설하고 수요가 낮은 직렬은 통폐합한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공무원이 장기재직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한 전문직공무원제도 적용범위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토론형 교육 개편, 국민이 인재 추천
특히 사회 각 분야의 인재 풀(pool)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해 공무원의 역량개발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새로운 '국민추천제' 사이트를 구축,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한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부 내외 주요 직위에 맞춤형으로 인재를 추천한다.

아울러 공무원이 직위나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행위를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공무원이 보유한 재산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직위로 전보하거나 업무관련 주식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을 제한한다.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이 있으면 재산심사 과정에서 소명하도록 해 면밀히 심사하고 이해충돌로 인한 비리를 저지르면 추가 징계한다.

재산등록 및 취업심사제도도 보완키로 했다.

국민안전.방위산업 등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하고, 공직유관단체 등의 고위직에 대해서는 재산공개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특별승진.포상 등 인사상 우대 정책을 강화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의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시 면책 제도를 활성하하는 한편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고충심사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인사혁신처는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인사혁신을 통해 사람 중심의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위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