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는 임기연장안” vs. “국회가 더 불신 받는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등 정부형태를 놓고 19일 여야 의원들이 모였지만 공전을 거듭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중심으로 예산권과 감사권, 인사권을 국회로 넘기겠다는 당의 입장을 정했음을 강조하면서 야권이 조속한 논의에 돌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4년 중임제에 대해 "단순한 임기연장안"이라고 반발했으나, 민주당의 일부 분권안에 대해선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형태 분야를 놓고 여야 의원들간 논쟁만 진행됐다.

■민주 "우린 준비됐다"

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바탕으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제한하고 예산법률주의 강화, 감사원 독립, 인사권 국회 이양 등의 개헌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원내 제1야당이자 대규모 교섭단체인 한국당의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만 국회로 대통령의 권한을 넘겨오되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킬때 결국 국회로 일부 권한을 가져와야 하는데 국회가 대통령 보다 더 불신을 받는다"며 "이걸 어떻게 신뢰를 받을지 자체적 안을 내놔야 한다. 원칙적인 토론이 아니라 실질적 논의를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교섭단체 안이 어느정도 돼야한다. 논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면 개헌이 불가능하다"며 "지금은 조문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국회에서 합의가 불가능하면 정부라도 개헌안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지만 합의가 안되면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을 위해 헌법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며 한국당의 조속한 논의를 압박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기 위한 방안을 얘기했는데 환영한다"며 "예산 편성권과 회계감사권을 국회로 가져오고 지방분권 강화도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견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 "4년 중임제 안돼"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개헌 방향이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맞춰진 것에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어떻게든 없애고자 하는게 핵심"이라며 "여당은 야당이 대안을 만들라고 하는데 여당안을 보면서 의구심이 든다. 여당안은 임기연장, 정권연장안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황영철 의원도 "대통령 4년 책임은 대한민국 현실에서 과도한 권력집중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재평가를 받는 것"이라며 "그게 과연 촛불민심인가. 지금의 헌법개정은 국회 합의를 통해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의원도 "이번 개헌은 권련 분산형으로 안 바꾸면 역사적 의미가 없다"며 "지금의 여당안은 내심 대통령제를 5년이 아닌 8년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위 구성전까지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지적한 김성태 의원은 "연초 여당의원들이 4년 중임제를 말하고 있다"며 "개헌특위는 절대 권력, 절대반지를 내려놓는 반지원정대 역할해야 하는데 본연 임무를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