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군내 성폭력 경험자 61%에 '별다른 조치 없음'"

군인권센터가 "국방부의 군내 성폭력 대응책이 실효성이 없다"며 성폭력 상담 신고전화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12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국방부·육·해·공군 소속 여군 1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폭력 경험자 42명 중 26명(61.9%)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 중 47.6%가 군대 내 성폭력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2.4%가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국방부는 군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폭력 사고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성폭력 전담신고센터 및 모바일 앱 개발, 여군고충상담관 인력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군인권센터는 "미투 운동이 유독 군대에서 반향이 없는 것은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여도 보호 받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군인인 경우 헌병, 군 검찰에 의해 수사가 이뤄지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군 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필요 한 것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보호해줄 수 있으며, 사건 진행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외부자"라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바 있는 상담인력을 중심으로‘군 성희롱 . 성폭력 피해 신고 전화’운영을 개시한다"고 전했다.

[e-mail] 김유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