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대책' 국외 진척없고 국내서 서민만 압박

정부의 국외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별다른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사업의 경우 외교적 협력을 전제로 하고 단기간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연일 강도 높게 추진되는 국내 압박 정책과 상반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중국, 북한 등을 포함한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은 연평균 30~50% 정도이며 고농도일 때는 최대 80%까지 올라간다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중 정상 미세먼지 협력의지 공동선언 추진 △국내 영향이 큰 중국 화북지역·산동성 등 대기질 공동조사 연구(청천 프로젝트) △실질적 오염 저감을 위해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방지사업) 실증사업 확대 △한중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지역 확대 △한중 환경협력계획 수립 △한중환경협력센터 설치 △한중일 미세먼지 협약 체결 검토 △동아시아 국제협약 체결 적극 검토 등을 약속했다.

환경부는 “한중간 연구협력을 추진 중이나 실질적 오염도 개선에는 역부족”이라며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인접 국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한중 정상 미세먼지 공동선언 추진은 기약이 없다.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화는 있었지만 구체적 성과가 발표된 것은 없었다.

청천프로젝트는 화북·산동성 등 6곳에 별도의 전문기기를 설치하고 대기질을 공동조사·연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설치된 지역은 3곳뿐이다. 올해 1기를 추가 설치한다. 환경부는 또 올해 양국 환경과학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공동 연구 데이터를 축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환경기술 실증사업은 중국의 제철소나 석탄화력·소각발전소 등에 탈황·탈질·집진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엔 단 한 곳의 기업도 사업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2014년 사업 시작한 이후 그나마 계약을 체결한 6개 중 3개는 이미 지난해에 사업이 종료됐고 올해 2개가 만료된다. 이렇게 되면 실증사업 1개만 남게 된다.

더욱이 정부가 실증사업 대상 지역을 산동·하북·산서·섬서 지역에서 요녕성·내몽고까지 추가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실제 사업이 이뤄진 곳은 하북·산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중 환경협력센터는 올해 6월 설치될 예정이다. 다만 환경부 산하 기관 중 어느 기관이 이들을 총괄할 지 정하지 못했다. 이 센터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중국 현지 환경업무 3개를 통합하게 된다.

한중 양국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협력을 위해 공동 수립키로 한 ‘한중 환경협력계획’은 당초 2017년이 기점인 사업이었다.

정부는 한 해 늦은 올 6월 수립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중일 미세먼지 협약과 동아시아 국제 협약의 경우 한 두해에 성과를 보기 힘든 장기적 프로젝트라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

반면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이후 미세먼지 다량배출현장 특별점검, 고농도 때 공공차량 2부제, 미세먼지 불법행위 점검 및 특별 단속,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 사업 확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확대, 노후발전소 가동중단, 중소형·경유차 매연기준 강화 등 국내 미세먼지 사업만 잇따라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