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돌봄' 서비스 거주 지역에 살며 받는다

정부가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서비스 정책을 대규모 시설 중심에서 지역 사회 중심으로 재편한다. 연령이나 장애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취약 계층의 선택권을 기존 시설에서 방문서비스(재가)까지 확대해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사회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사회 중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12일 박능후 장관이 주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 본부' 제1차 회의 개최했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사업은 복지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오는 7월까지 '커뮤니티 케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연내 장애인 탈시설화 및 자립정착 지원, 노인 의료·요양서비스 개선 등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본부장:사회복지정책실장)'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추진체계 구성을 완료했다. 사회보장위원회(국무총리) 산하 전문위원회로 '(가칭)커뮤니티케어 협의회'를 구성해 범부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통해 노인이나 장애인이 자택이나 소규모 그룹홈 등 익숙한 곳에 살면서 개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원·퇴소를 희망할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중간시설 마련이나 자립 생활 지원 등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병원과 시설들이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주춧돌이 되어 왔지만,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며 "이제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점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日 자택 거주 중증 요개호환자 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복지부가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사회 복지 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것은 병원·시설 중심 서비스로는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워지고 대규모 시설 중심 정책이 인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다.

이미 영국 미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커뮤니티케어'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성인(만 18세이상)과 아동으로 대상을 구분해 지방 정부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 서비스는 이용자와 지방 정부가 개인의 필요·목표·지역 내 이용 가능 서비스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한 후 결정한다. 비용은 지방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며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서비스의 일부는 본인부담토록 하고 있다.

일본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병원·시설로부터 지역·재택으로'를 목표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했다. 지역포괄지원센터의 케어매니저,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개개인의 상태와 욕구를 파악해 케어매니지먼트 계획 수립, 사례관리 회의 및 서비스 연계 지원을 통해 서비스 제공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본은 오는 2025년까지 중증 요개호(계속 누워있어 간호가 필요한) 상태여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기존의 생활방식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의료, 개호, 예방, 생활지원이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