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 옥죄는 EU..불공정 계약 철퇴, 세금인상도 임박
2018.03.15 17:01
수정 : 2018.03.15 17:01기사원문
■佛, 자국법원에 구글·애플 제소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랑스 재무부는 이날 구글과 애플이 프랑스 스타트업을 상대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해 이익을 편취해왔다며 파리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구글 및 애플을 상대로 3년간 조사를 벌인 끝에 나온 결정이다.
프랑스 재무부는 이들 기업이 프랑스 스타트업들과 애플리케이션 공급 계약을 맺으며 데이터 수집과 일방적 계약변경 가능 조건을 강요해 시장의 경쟁질서를 해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경제모델이 아니다"라고 구글과 애플을 비난했다. 구글과 애플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수백만 유로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C, 글로벌 IT기업 과세·규제안 발표 임박
EC는 다음주 대형 IT 기업들에 대한 세금인상 및 규제를 담은 법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EC는 글로벌 IT기업에 세부담을 높이는 법안 두 건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기에는 이들 기업의 '탈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수익이 아닌 매출에 과세하는 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성 법안으로 세율은 1~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C는 기업이 위치한 곳이나 이익을 거둬들이는 지역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전통 법인세 시스템을 현대화하길 바라고 있다. 예를 들어 구글 같은 검색엔진이 본사를 두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 이용자 정보를 수집, '개인별 맞춤형 광고'를 내보내 수익을 내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IT 기업들에 맞서 유럽 기업 및 앱 개발업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도 마련된다. 규제안 초안에 따르면 EC는 아마존이나 애플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제품 판매자들과 맺고 있는 관계 뿐 아니라 구글 같은 검색엔진의 관행에 대해서도 규제에 나선다.
우선 인터넷 기업들은 검색엔진에 나타나는 검색 순위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나 앱 개발자, 거래 당사자들은 검색 순위가 하락하거나 아예 사라지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법적 구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종업원 50명 이상의 온라인 중개 서비스업체에 이용 고객 기업들의 불만을 처리하는 전담부서를 마련케 한다.
■EU "대미 보복조치 아냐" 경계
이같은 규제안으로 애플·아마존·구글·페이스북 등 미국계 IT 대기업들이 정면으로 타격 입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와 EC는 이같은 움직임이 미국에 대한 보복조치로 비춰질까 경계하고 있다.
프랑스 재무부는 구글과 애플에 대한 제소가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와는 상관없이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유럽연합(EU) 조세담당 집행위원 역시 규제안에 대해 "이는 반미국적인 조치가 아니다. (규제 대상 기업들 중에) 미국 기업들이 일부 포함된 것일 뿐"이라며 "이는 보호무역주의가 아니고 공정한 과세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U는 이 점에서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조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진행되길 기대하고 있다. 피에르 그라메냐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은 "(EU의 과세안에 대해)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떤 상황을 만들지 추측하기 어렵다"며 "이 점이 (과세안이) OECD 수준에서 이뤄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오는 19~2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는 글로벌 IT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가 논의되며 OECD가 초안을 잡은 관련 보고서도 나올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