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무드 지속 위해 미국 등 해외자본 북에 투자돼야
2018.03.21 15:50
수정 : 2018.03.21 15:50기사원문
송 위원장은 21일 파이낸셜뉴스 fn통일연구원이 서울 장충단로 반얀트리클럽앤스파에서 개최한 '제3회 fn통일포럼'에서 "남북 해빙무드가 지속되기 위해선 미국 등의 북한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며 "이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없는 불가침의 실질적 개런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빙무드 지속위해 신북방정책 투자 활성화돼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4~5월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 대화국면이 지속가능한 성과를 내기 위해선 북한, 러시아 등을 포함한 신북방정책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거대한 공동체가 형성돼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몽골의 중·몽·러 경제회랑 인프라구축 사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이 협력하면 동북아 경제통합의 세계 최대 에너지공동체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협력이 성공하면 북측도 참여할 것"이라며 "남·북·러 간 논의된 삼각협상 중 남·러가 먼저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나인 브릿지(9개의 다리, 가스·철도·항만·전력·북극항로·조선·일자리·농업·수산) 전략으로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러시아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국내에 수입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러시아 사할린 등 거리 4000Km 이하 지역은 PNG 기체 상태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에 도움이 된다.
또 우리나라 천연가스 수입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국내 조선사 LNG선 추가 수주를 위해 러시아 야말반도 LNG 수입도 추진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야말반도는 영하 30도로 추운지방이라 LNG 액화 비용이 저렴해 이 천연가스를 수입하려고 협상하고 있다"며 "이 지역 LNG의 수입은 우리 조선사의 LNG 선박 수주와 연계하려는 전략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4년 '야말반도 LNG'를 수송하는 쇄빙 LNG선 15척(약 5조원 규모)을 수주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우리 LNG선박은 스크루가 2m 얼음을 깨면서 진행하는 데 쇄빙전용선보다 성능이 좋아 15척 수주 후 5대의 추가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가스는 석탄·석유와 달리 보관이 어려워 수요자가 확정돼야 개발된다. 이같은 수요 계약은 20년 이상 장기계약이 대부분이어서 정부는 포트폴리오 전략 등에 기여할 계획이다.
■북한·러시아 연계 프로젝트 먼저 추진
북한과 러시아지역을 개발하는 '나진-핫산 프로젝트'는 남북관계가 복원되면 제일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향후 해빙무드가 지속되면 대북제재 완화를 통해 러시아산 석탄을 나진항에 반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재 유엔 제재와 남한 독자제재를 보면 북한의 나진항에 입항한 선박은 6개월간 남한에 들어올 수 없다. 하지만 남북해빙무드를 타고 이같은 제재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향후 남북·북미정상회담이 잘 풀려 남한 독자제재가 해제될 수 있으면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산 석탄을 들여올 수 있다"며 "이 부분이 단계별로 봤을때 부담이 가장 적다. 이것은 남·북·러간 신뢰끈 유지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는 기초 과학기술이 뛰어나 우리의 소비자상품과 러시아 과학기술을 결합하는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다.
그는 "김치냉장고에는 미사일의 성애를 방지하는 러시아 기술이 도입된 것"이라며 "우리보다 앞선 군사기술 등을 소비자 상품에 적용하겠다는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이같은 신북방정책은 지난해 미국에서 설명하는 등 한미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미국의 오해를 사지 않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맥매스터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미국에 투명하게 협의하고 있어 신뢰가 투텁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