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 1500조원 돌파..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감소

지난해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500조원을 돌파했다.

재정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난 요인에다 공무원, 군인 등에게 미래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가 역대 최고치로 증가했다.

다만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개선됐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7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심의, 의결했다.

국가결산에 따르면 국가 총부채는 1555조 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2조 7000억원(8.6%) 늘었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한 국채로 31조 8000억원 증가했다. 그 외 93조 2000억원은 공무원, 군인연금의 연금충당 부채 증가분이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 군인 등 연금 수급자에게 앞으로 지급할 미래의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연금충당부채는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지난해 전체 국가 부채 중 54.3%(845조 8000억원)를 차지한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한 요인으로 할인률로 꼽았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하게 돼 부채의 현재가치는 오히려 커지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전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93조 2000억원 중 88.7%인 82조 6000억원은 저금리에 따른 할인율 인하 등 재무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설명했다. 할인률이 0.5% 인하하면 연금충당부채가 98조원 가량 증가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공무원과 군인 재직 기간이 늘어나 이에 따른 증가분은 11.3%인 10조 6000억원에 불가하다는 게 기재부의 분석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 채무(D1)는 660조 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조 8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44만 6000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284만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6%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지난해 총세입은 359조 9000억원, 총세출은 342조 9000억원이다. 세금을 거둬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0조원, 특별회계 1조 3000억원으로 총 11조 3000억원이 발생했다. 지난해보다 3조원 늘어난 이유는 국세 수입 증가 때문이다. 정부는 이중 1조 9000억원을 청년일자리 추가경정예산으로 쓸 계획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4조원 흑자로 전년에 비해 7조 1000억원 늘었다. 국민연금기금 등을 제외해 정부의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8조 5000억원 적자를 보였다.

전년(22조 7000억원) 비해 적자 폭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큰 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