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국회 사퇴 안건 처리 못해.. 재보선 현역 ‘부메랑’

5월 임시국회가 소집일인 2일에도 문을 열지 못하는 등 장기 공전 우려가 커지면서 6.13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일정에도 초비상이 걸렸다.

4월 임시국회가 문 한번 열지 못하고 무산됐고 이번 임시국회도 여야간 쟁점 좁히기가 쉽지 않아 제대로 가동될 지 의문이 커지고 있어서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에서 비리 수사를 받고 있는 현역의원 체포동의안, 댓글조작 사건 특검안 등 주요 쟁점만을 거론하지만 정작 처리가 시급한 안건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역의원 4인에 대한 사퇴서 본회의 처리 문제다.

현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확정된 선거구는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남 천안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7곳이다. 여기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경수(경남 김해을). 이철우(경북 김천을).박남춘(인천 남동갑).양승조(충남 천안병) 등 현역의원 4인에 대한 사퇴의 건을 처리 못하면 이들 4곳은 재보궐 선거 미확정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1년 가까이 의원 공석 상태가 지속된다.

이 안건의 본회의 처리 시안은 오는 14일(지방선거일전 30일)까지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현역의원 4인에 대한 사퇴 처리의 건을 처리 못하면 현역 의원들은 선거에 나설수 있지만 공석이 된 4곳은 내년 4월에나 재보궐을 치르게 된다. 이는 재보궐 선거 전체 일정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4곳은 여야의 자존심 싸움이 불가피해 보이는 등 정치적으로도 선거 결과의 의미가 남다른 곳이다. 사정이 이처럼 급해지면서 해당 지역 4곳에선 여야 출미 후보자나 해당 선관위 등이 모두 재보권 확정 여부만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이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일부에선 이번 임시국회를 시급한 현안만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로 축소 운영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