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기대감 속 북한 식량 지원 재개 놓고 논란.. 정부, 지원 방식 등 검토 중

남북 경제협력사업(경협) 기대감 속에 북한에 식량(쌀) 지원을 재개할 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인도적 지원과 함께 남한의 쌀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론'과 군사 목적이나 특권층 식량으로만 전용될 수 있어 성급하다는 '신중론'이 엇갈린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남북 관계에 쌀이 처음 등장한 건 1984년이다.

북한은 당시 중부지방에 심각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자 쌀 7200t을 포함해 옷감과 시멘트 등을 보냈다. 1995년에는 남한이 북한에 수해지원용 쌀 15만t을 보냈다.

그러다 우리 정부는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2007년까지 북한에 차관 방식으로 식량을 지원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에는 북한 수해 원조 차원에서 2010년 쌀 5000t을 무상 지원한 것이 정부의 마지막 지원이다.

4·27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대북 식량지원 재개 목소리가 나온다.

농업계는 북한의 식량난 해소와 남한의 쌀 생산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식량 지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식량사정은 2010년 이후 호전되다 2015년 이후 다시 악화됐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17년 12월 북한을 외부지원이 필요한 식량부족 국가로 재지정했다. WFP(유엔세계식량계획)는 북한 5세 미만 어린이 28%가 만성영양실조 상태이고, 4%는 급성영양실조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인도적 남북교류와 농업협력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한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북한주민 2500만명 중 1800만명이 식량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쌀 과잉생산으로 남아도는 쌀을 대북 지원에 활용해 쌀 값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정책적 선택 필요성도 제기된다. 매년 40만t 가량의 쌀 재고는 쌀값 불안정의 주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40만t을 북한에 지원하면 국내산 쌀값이 80㎏ 한가마당 7000~8000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수확기 쌀값이 1000원 떨어질 때마다 쌀 변동직불금이 약 350억원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 280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은 물론 쌀 값 안정 차원에서도 식량 지원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인권단체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산하 북한인권감시본부는 북한인권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국제사회로 부터 지원받은 식량이 북한군에 우선 배분되는 것이 다양한 계층적 배경을 가진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확인됐다"며 "북한 기득권층의 금전적 이익 확보에 활용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대북 쌀 지원에 대한 효과와 지원 방식 등 다양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