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이상 6명 낙마… 靑 인사검증시스템 다시 손본다
2018.05.08 17:31
수정 : 2018.05.08 17:31기사원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8일 입장문을 통해 "민정수석실 소임의 중요한 일부인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인사검증 개선대책을 발표하고는 "향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면서 검증업무에 더욱 철저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후 차관급 이상 직위의 공직후보자 254인에 대해 인사검증을 했고 이 가운데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등 6인이 낙마했다. 내정 단계에서 논란으로 물러난 안현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내정자와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 내정자까지 하면 낙마자는 8명으로 늘어난다.
주요 낙마 사유는 △과거 사생활 문제 △음주운전 △연구윤리 위반사건 연루 △비상장주식 내부정보 거래 의혹 △종교관.역사관 논란 △정치후원금의 위법적 사용 등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에 △사전질문서 질문항목 보완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과 소명 독려 △병역.세금.부동산 등 공적 자료 확인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인사검증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직후보자가 사전질문서에 미투 운동과 관련해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나 행동, 비상장 주식의 구체적인 매입경위, 사외이사로 재직한 회사에서 참여한 주요 의사결정, 정치후원금 사용과 해외 출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했다. 또 인사 검증 과정에서 허위로 답변하거나 관련 사실을 숨긴 경우 향후 공직 임용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할 예정이다. 다만 인사검증을 위한 정보에 한계가 있음에도 앞으로도 국가정보원 정보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