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부가 안 보인다

      2018.05.08 17:35   수정 : 2018.05.08 17:35기사원문
문재인정부 집권 1년간 남북 문제와 외교안보 분야가 청와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외교부와 통일부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 연출됐다. 올해 초 남북정상회담이 준비되던 민감한 시기에 관가에선 이른바 외교부.통일부 패싱(배제)론이 떠돌았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고비마다 부처가 배제되고 청와대와 정보라인이 진두지휘하며 해결사 역할을 한 것이다.

지난 3월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낸 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 수석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맡은 바 있다. 이후 방미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은 정 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었다.

정 실장은 비핵화와 북·미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기 위해 수시로 방미해 카운터파트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만날 정도로 역할이 크다.

북측과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등 민감한 이슈를 조율할 때도 통일부보다는 서 원장이 이끄는 정보라인이 주축이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김영철 노동당중앙위 부위원장(통일전선부장).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전 CIA 국장)의 삼각라인은 '비밀 핫라인'을 가동하며 물밑 조율을 도맡았다.


특히 폼페이오가 CIA 국장 시절인 4월 초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데는 서 원장과 김 부장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이같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이란 초대형 이슈에서 외교부.통일부보다 청와대와 정보라인이 물꼬를 트는 것이 수월한 것은 사실이지만 관련 분야 전문가집단이 배제되는 것은 문제란 지적이다.

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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