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한나라·새누리당 댓글 조작 의혹’ 수사

‘드루킹’ 김모씨(49·구속기소) 일당의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댓글 조작 의혹도 수사한다.

서울경찰청은 18일 내부 협의를 거쳐 이번 사건을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담하기로 결정했다. 사이버수사대는 고발장 등을 넘겨받아 검토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다만 현재로써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소시효 역시 걸림돌이라 의혹을 해소하고 혐의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무방해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나라당이 2006년부터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포털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고, 새누리당 시절에도 2014년 지방선거에서 매크로를 동원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해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 종로경찰서로 내려 보내고 경찰 수사를 지휘하기로 했다.

이에 경찰 안팎에서는 정치적 사건인데다 사건의 규모가 크고 전문 인력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수사 주체를 지방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