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두 기관 힘 모아주길"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관련,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2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합의문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총리는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며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검경 합의에 대해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수사권 조정의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과제의 하나로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며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부족한 점은 보완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 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기를 소망한다"면서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온 만큼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