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연 80억 규모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개

국회사무처는 특수활동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를 참여연대에 공개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를 공개할 것을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정보공개 절차에 응해 지난 6월29일 자료를 참여연대에 제공했다.

공개된 정보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일반회계 예산 '의정지원, 위원회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 등 4개 세항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다.

총 1296건, 연평균 집행액 약 80억원 규모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계좌정보와 계좌실명번호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사무처 측은 "대법원 판결이 직후부터 정보공개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며 "대상 자료의 정리 및 개인정보 제외 등의 과정을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국회 특수활동비는 국회의원과 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위원회의 국정 감사 및 조사와 안건검토 및 업무협의,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의회외교 활동 등에 집행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 안으로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 분석 결과와 국회사무처가 제공한 자료를 모두 공개할 계획이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