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몰카범죄와의 전쟁

경찰이 이른바 몰카로 불리는 불법촬영물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해 사이버테러에 준하는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청은 전국의 사이버테러 수사인력을 대거 투입해 불법촬영물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59명으로 구성된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실 및 지방청 사이버테러수사팀에 소속된 수사관들은 그동안 대규모 해킹사건, 다크웹 사건 등 주로 고난도의 사이버사건 수사를 전담해 왔다.

하지만 불법촬영 범죄도 인격에 대한 테러행위로 사이버테러 못지 않은 폐해를 야기한다는 점을 고려해 적극 수사에 동참하기로 했다.

경찰은 강력한 단속과 동시에 시민단체 및 여성가족부·방송통신심의위 등 범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불법촬영·유포행위를 감시하고 피해자 보호 및 삭제·차단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부터 '불법촬영물 집중단속기간'을 운영 중인 경찰은 불법촬영물 공급망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이 제보한 불법 음란사이트 860곳을 최우선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수사 중인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경찰청·방심위간 수사공조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재유포 영상은 여가부 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지속적인 삭제·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불법 음란사이트·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파일공유 사이트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불법촬영물을 자동으로 탐지한 뒤 방심위와 연계해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을 오는 10월 선보일 전망이다. 또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해외기반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한 수사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공조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아동음란물 유포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공조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미국 국토안보부 수사청(HSI)과 공조수사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달 28~31일 서울에서 열리는 '아동음란물 관련 국제협력회의(VGT)'에서 불법촬영물 단속의지를 알리고 불법촬영물 수사에 대한 해외 법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