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 '사이버심리전' 완전 폐지

국방부가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군 사이버 관련 임무를 사이버작전사령부로 완전 개편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치 댓글 조작으로 물의를 빚은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사이버작전사령부로 간판을 바꾼 것이다.

9일 국방부는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을 국방개혁의 과제로 선정하고 본격 추진하게 된다.

사이버사령부 임무와 기능의 완전한 개편을 포함한 10대 실행과제를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과거 사이버사의 불법적인 댓글사건과 2016년 국방망 해킹사고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엄중하게 인식하며,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고 사이버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국방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부대 명칭을 '사이버작전사령부'로 변경하고, 합동부대로 지정하여 합참의장의 지휘하에 사이버공간에서의 엄연한 작전사령부로 거듭난다.

이어 우수 사이버인력 확복와 정예 사이버전사를 양성하며,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고도화 및 사이버작전 수행체계 구축, 급속한 ICT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치적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사이버심리전' 기능은 완전히 폐지한다.

사이버사는 600여 명의 인력으로 사이버 상황인식 및 관리 강화 위해 '작전센터'을 신설하고, 정보수집 및 작전수행 등 임무별로 '작전단' 편성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사이버사는 사이버 공간을 제 5의 전장으로 인식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올해 내에 규정 정비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모든 과제들을 단기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적극적으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낼 계획"이라 설명했다.

[e-mail]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