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규제개혁에 발목 잡힌 정부, '혁신성장' 동력 확보하나

지지부진한 규제개혁에 발목이 잡힌 '혁신성장' 정책이 8월을 기점으로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공유경제, 원격의료 등 혁신성장과 관련한 규제 완화 논의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된다. 여기에 여야 정치권이 이달 말 규제 개혁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진통 끝에 합의했다.

행정과 입법을 통한 혁신성장 '투트랙' 동력이 확보되는 셈이다.

19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부터 대통령 주재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과 관련한 규제를 풀어갈 계획이다. 공유경제(승차공유), 원격의료 등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는 과제 부터 논의 테이블에 올려진다.

규제혁신점검회의는 당초 지난 6월27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한차례 연기됐다가 두 달만에 회의가 열리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논의 대상으로 각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0~30개 정도 물망에 올려놓고 있다"며 "국민 의견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이해 관계자간 논쟁이 큰 사안 별로 한 달에 한번씩 '끝장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는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한가지 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만큼 규제 완화 해법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에 모든 부처가 한꺼번에 현안을 테이블에 놓고 논의·점검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정부가 규제 완화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는 가운데 답보 상태이던 규제 개혁 법안들도 이달 말 줄줄이 처리를 앞두고 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규제 개혁 법안은 이른바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여야가 주력하고 있는 3개 법안을 병합한 것이다.

이 중 규제프리존 법안은 특정 지역에 과감히 업종별 진입 장벽을 푸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 추진한 법안으로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무분별 규제 완화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규제 개혁이 혁신성장의 원동력인 만큼 지지부진한 규제 완화를 위해 현재 여당인 민주당도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 개혁 법안 통과를 연일 강조해온 청와대도 "여야 협치의 정신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나아가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산업융합법', '정보통신융합법' 등도 해당 상임위 논의 절차에 합의하고 8월 국회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다만, 법안 세부 내용에서는 여야 입장차가 커 통과 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행정과 입법을 통한 규제 개혁 드라이브 본격화되면서 "9월 말까지 돌파구를 찾겠다"고 공언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도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에서는 허용되지만, 국내에서 불법인 규제들의 개선안 모색에도 순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