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시대 우리동네 특별자치】“인천 무상 교복 지원 조례 추진"...관련 기관 입장차 커 난항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중·고등학생에게 내년부터 교복을 무상 지원키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30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지난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열리는 인천시의회에 각각 ‘인천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과 ‘인천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다.

시와 교육청이 상정한 무상교복 지원 조례는 무상교복 지원사업 추진 시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사용하는 지역 중소기업의 교복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상교복 지원 사업은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선거 공약사항으로 학부모의 교육경비를 줄이고 학생들이 교복 브랜드 차이로 겪는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만여명에 교복비 지원
인천지역 중·고교 신입생은 5만여명 규모로 1인당 교복비로 30만원을 지원할 경우 매년 소요 예산은 150억∼16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와 시교육청은 무상 교복 지원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예산 분담과 사업대상자 선정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시는 사업대상이 학생들이고 다른 지역의 경우 교육청에서 50∼70%를 부담하는 만큼 교육청이 5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교육청은 예산 운용 규모가 큰 시가 50%, 교육청 30%, 군·구가 20%를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해 입장차를 보였다.

또 사업대상자도 시는 재정부담이 큰 만큼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선택적으로 우선 시작하고 단계별로 확대하자는 입장인데 비해 교육청은 중·고등학교에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교육청은 분리 시행할 경우 대상자간 간극이 커져 무상교복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시와 교육청은 30일부터 협의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의를 진행하기 전까지 이견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와 시교육청이 이견 조율에 실패하면 상임위원회 심의는 보류될 수밖에 없어 무상 교복 지원사업은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교육청 예산 등 이견 난항
시와 교육청은 당초 9월 중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무상 교복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단일 브랜드 교복을 지원하려면 교복 수급 사정 상 9월 내 교복 납품 사업자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촉박하다는 판단이다.

내년 3월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히려면 적어도 8월에 업체 입찰공고를 하고, 9월 중 교복 납품 사업자를 선정해야 수급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

게다가 일부 학교의 경우 이미 납품 사업자를 선정한 곳도 있어 사업의 내년 추진을 강행할 시 기존에 선정된 교복업자들의 강한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

시와 교육청은 교복 브랜드 단일화는 학부모간, 사업자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보고 올해는 조례만 제정한 뒤 적용은 2020년부터 하겠다고 계획을 수정했다.

교복 브랜드 단일화는 시간을 두고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세종시와 경기도, 울산시, 경남도, 충남도가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규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은 “시와 교육청이 협의해 예산 분담과 사업대상자 등을 조율할 것”이라며 “올해는 조례만 제정하고 실제 적용은 2020년부터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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