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청와대에 소득주도성장 끝장토론 제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를 향해 소득주도성장 관련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실패가 입증됐음을 비판하면서 "청와대에 끝장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 정책 실정을 집중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탈원전과 적폐청산,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 드루킹 국정조사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압박강도를 높였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기와 함께 대기업 고용세습 원천봉쇄 법안 추진 목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각 정당을 향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동시 추진을 제안한데 이어 여야 상설 협의체 가동과 별도로 각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며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날을 세웠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의 '불(火)의 고리'"라며 "소득주도성장이란 바로 그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들은) 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동시다발로 크게 터지게 돼 있다"며 "문재인 정권의 '경제실험 불장난'이 위험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 최저임금 인상임을 지적한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불황'에도 국가가 일자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세금 몰빵 경제'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렵나"라고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향후 예산정국에서 현 정부의 예산안 삭감을 단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당은 '세금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미친 세금중독 예산'을 싹둑싹둑 잘라내겠다. 나라 재정 구멍 내는 '세금중독 적폐'를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외에도 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한 김 원내대표는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경제적 실용주의 정당, 안보정당, 사회개혁정당으로 나아가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기를 목표로 제시한 김 원내대표는 "대기업 고용세습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법안도 추진하겠다"며 "한국당이 정책 실력으로 압도하는 대안정당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개헌과 선거제 개편과 관련, 김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자"며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해 연동형 비례제도 일부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 원내대표는 협치를 강조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과 관련, "여야 상설 협의체 가동과 별도로 각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한다"고 호응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