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정부 재정활동, 재정충격지수 활용해 분석해야"

최근 정부 역할이 강조되면서 정부 재정활동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는 가운데 재정활동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재정충격지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정충격지수는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변화 등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재정수지 변화를 제외하고 정부가 의도한 재량적 재정수입과 지출만을 추출해 전년도와 비교를 통해 재정정책 기조를 판단하는 지표다.

한국은행이 7일 공개된 조사통계월보 8월호에 실린 '우리나라의 재정충격지수 시산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재정은 지난해 기준 수입 404조원, 지출 380조원으로 경상 국민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약 22∼23%이다.

이처럼 최근 정부 재정활동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지표는 재정건전성을 파악하는 목적으로 작성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고 있더라도 부분적이어서 종합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재정충격지수는 조세수입, 재정지출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 종합적으로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산도 간편하여 투명성이 높고 속보성도 뛰어난 장점이 있다"며 "재정수지와 질적으로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GDP 성장률에 미치는 크기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성도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우리나라 자료를 활용해 시산한 결과 재정충격지수는 조세·지출 정책변화를 대체로 잘 포착하는 등 재정활동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정은 2000년대 후반 경기확장기에 대체로 총수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크게 부진했던 기간에는 총수요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지난 2010년대에 들어서는 대체로 중립적인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소폭의 긴축과 완화를 반복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다만 재정충격지수를 해석하고 활용할 때는 지표 특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재정충격지수는 재정활동이 성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기변동을 완화하는 역할을 파악하는 지표로 정부 역할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지표가 아니다"며 "지수 계산을 위해서 세입·지출 승수 등 추정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지표의 불확실성이 작지 않다는 한계도 있다"고 언급했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