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장 이전 대형화 제동

【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 영업장 이전을 통한 대형화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카지노 산업에 대한 지역사회 영향 분석을 통해 카지노 신규·변경허가 시 기준 척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카지노 영업장의 신설·이전·확장 시 전반적인 지역사회 영향분석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영향 분석 ▷영향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 개발 및 모형 구축 ▷구체적인 영향 평가 지표 개발 및 기준안 ▷영향평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 ▷영향평가 절차 및 수행기관 선정안 등이 이번 연구용역에 반영된다. 제주도는 연구용역의 결과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카지노업에 대란 엄격한 심사와 카지노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