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인 방북 "경협, 미래 가능성에 초점 맞출 것"

청와대는 남북정상회담 기간 특별수행단으로 평양을 방문한 경제인들은 대북제재라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해 당장의 경협보다는 미래 가능성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2018 평양남북정상회담 첫째 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오전 브리핑에서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방북시 경제인들의 활동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이번 정상회담의 슬로건은 '평화, 새로운 미래'인 만큼 현실적으로 당장 가능한 영역 보다 미래 가능성을 볼 필요가 있다"면서 "남북 경협 문제는 멀리 보고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경제인들의 역할이 기대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영향력 있는 경제인들이 동행했다.

하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는 현재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수행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경제인들이 정상회담의 '들러리' 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할 것이냐'는 질문에 "판문점회담때 경제협력과 관련,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전달된 바 있다"면서 "현재 제재 때문에 당장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주어진 조건 속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경협 이야기가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으로 남과 북 사이에는 다시 한 번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미국은 대북제재의 고삐를 풀지 않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재를 강력하게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해 현 수준을 유지하고 필요에 따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남북이 풀 수 있는 경제협력 문제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은 미국은 17일(현지시간) '비핵화와 북한'을 주제로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 역시 14일 "비핵화를 위해서는 제재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확인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