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 대비 북한 항만물류시설 우선 개발해야".. 남포.해주.청진항 등 北 경제 핵심될 것

남북 경제협력(경협)사업이 재개될 경우에 대비해 가장 먼저 북한의 항만물류시설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제기됐다. 피폐해진 북한의 육상물류시설은 엄청난 재원과 시간이 소요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만도시를 개발한 중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남포·해주·원산·청진·나진항이 앞으로 북한경제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물류연구본부장은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KDI북한경제리뷰'에 실린 '한반도 물류통합과 확장을 위한 북한 항만개발 방향'에서 "남북 경협을 위해서는 북한의 항만물류시설 확충이 필수 불가결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북한은 서해안에 137개, 동해안에 152개의 항만을 갖고 있다.

이중 국제 무역을 담당하는 항만은 대외해상운수항(무역항 기능) 9개이고, 연안화물을 주로 처리하는 항만은 지방항 24개다. 나머지는 항만시설이라기 보다 어항, 포구 형태를 갖고 있어 어선들이 주로 이용한다.

이 본부장은 "대부분의 북한 항만들은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신규 투자 없이 기존 시설에 의존하다 보니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이 거의 없을 만큼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기준 북한의 해상교역량은 전체 교역량의 84%인 2160만t으로 추정된다. 다만, 대부분이 대량 화물인 석탄이 그 비중을 차지하고, 석탄을 제외한 해상교역량은 200만t 내외에 불과하다. 이 본부장은 "대북제재로 북한의 교역구조가 해상에서 육상으로 바뀌었고, 품목 역시 다양한 화물에서 석탄으로 편중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북한이 개방될 경우 북한 경제의 빠른 성장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항만물류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만의 지정학적, 물류여건 등을 고려해 단기 항만개발사업으로 남포항, 해주항, 원산항, 청진항, 나진항을 꼽았다. 중장기 항만개발사업으로는 한반도의 유라시아 대륙을 위한 철도망 등을 감안해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나진항을 제안했다.

이 본부장은 "정부 차원의 북한 항만에 대한 개발 방향이 수립돼야 한다"면서도 "북한 항만 간 또는 남한 항만과의 중복성 및 연결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남북, 한반도 전체,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다층적 관점에서 개발 방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문경연 전북대 교수 등은 '국제사회의 유엔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22년(1995~2016) 평가와 함의'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규모, 분야 및 의미에 대한 분석이 그동안 정책적·학술적 측면에서 미미했다"며 "국제 사회의 대북지원이 북한의 생명선 기능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한편 리뷰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북한경제연구협의회' 좌담도 담았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