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고작.. "리벤지 포르노 강력 처벌" 국민청원 폭주

가수 구하라가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리벤지 포르노'를 강력 처벌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리벤지 포르노범들을 강력 징역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리벤지 포르노 징역'이라고 검색하면 제일 먼저 뜨는 기사가 뭔줄 아나. 리벤지포르노 유포한 대학생 징역 6개월 집행유예"라면서 "리벤지 포르노 범죄가 세상에 나온지 몇십년이 지났지만, 가해자들은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반면 피해자들은 "'네가 조심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2차 가해와 공격들로 자살하고 있다"면서 "리벤지 포르노를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사실관계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징역' 보내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해당 글은 게시된지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 3만5000여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리벤지 포르노는 주로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말한다.

온라인 공간 특성상 한번 유포되면 삭제하기가 매우 어려워 피해자는 2차, 3차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대검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범죄 검거율은 94.6%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지만 그 중 90%는 벌금형 및 집행유예 등으로 끝이 났다.

또 벌금형을 받은 범죄자 중 77%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졌고 심지어 초범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조차 되지 않았다.

징역형을 받는 비율은 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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