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나친 정부 감싸기 ‘눈총’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집권 여당이 생산적 비판과 대안 제시보다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정부 엄호'에만 몰두해 정부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돼 야당의 반발을 산 채 국회 보이콧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문제를 비롯해 신창현 민주당 의원의 택지개발 정보 유출 의혹,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 조치해제 발언' 등 일련의 논란에 대해 건전한 비판보다는,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11일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위원회 등 총 14곳의 상임위에서 국감이 열렸다.

교육위, 외통위, 국토위에서는 정부 정책의 혼선 여부와 부처 장관의 자질 및 실무능력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교육위원회 국감은 시작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유은혜 장관의 자격을 문제 삼으면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국감장에서 퇴장하는 등 삐걱거렸다.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기에 증인선서도 거부한다"고 공격하자, 여당 의원들은 "이는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같다"고 맞받았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 신창현 민주당 의원의 택지 정보 유출 의혹을 두고 야당의 공격과 여당의 방어가 이어지는 진부한 공방만 펼쳐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신 의원에게 공공택지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LH측 간부를 발언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사전 합의가 없었다며 이를 저지했다. 결국 여야간 줄다리기 끝에 국감은 20분이나 지연됐으며 해당 인사는 발언대에 올랐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강경화 외교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논란을 놓고 여야간 충돌이 이어졌다.

[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