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용 악화 지적에 "단기간 내 개선 어려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실업률 증가 등 최근 고용 악화 문제에 대해 "단기간 내 개선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고용동향 통계 발표를 보면 고용 빙하기로 가는 모양새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구조적인 문제와 일부 정책적인 요소까지 가미돼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이 복합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지난달과 달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 엄중히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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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9만명으로 1년 전보다 6만4000명 증가해 4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 명을 밑돌았다. 또 실업률은 3.5%로 2005년 10월 3.6%를 기록한 후 13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

김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 개편과 예산을 통한 재정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 기 살리기인데 적극적인 기업가 정신이 나오도록 신경 쓰겠다"고 했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 의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의 신호탄이 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적에 김 부총리는 "종부세를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종부세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부동산대책으로 종부세를 운영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인사 교체를 앞둔 김 부총리는 예산안 통과를 위해 남은 시간 동안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임기를) 마칠 때까지 내년 예산의 법정기한 내 국회 통과와 고용문제 등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e-mail]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