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참여 촉구에… 한노총 "대화는 가능" 민노총 "거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공식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발족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참여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정부·여당은 경사노위와 같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노동계가 최근 반대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관련, 접점 모색을 위한 대화를 이어가자는 입장이지만 민노총은 대화 자체를 전면 거부하고 있다.

반면 한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반대하고 있지만 경사노위 등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대화는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와 국회에서 정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관련 합의기간인 내달까지는 시간이 촉박해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도 전했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노총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의 모두발언에서 "21일 출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노총이 함께했으면 좋았을 텐데 민노총 대의원대회가 무산돼 내년 1월로 미뤄진 것 같아 아쉽다"며 "민노총도 대의원대회를 통해 꼭 참여해 충분한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는 한노총도 참여하며 노사 대표 외에도 여성,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논의기구가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7일 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서 경사노위 참여 등의 안건은 내년 1월 다시 논의키로 했다.

민노총과 달리 한노총은 사회적 논의기구에는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에게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저희는 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내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 노동계 측이 합의를 못할 경우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선 강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그렇게 되면(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국회에서 단행)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고 극한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며 "한 달 만에 합의는 어렵다. (정부와 국회가 정한 12월 말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사회적 대화가 시작도 안됐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및 고용상황을 이유로 기득권 집단의 과장과 왜곡, 정치공세로 정부·여당도 곤혹스러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노동정책은 먹고사는 문제라 이런 부분이 후퇴·실패하면 사회에 주어진 개혁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다. 민주당이 중심을 잡아줄 것을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한노총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 외에도 노조법 전면 재개정과 통상임금 산입범위 통일 등 요구사항을 민주당에 전달했다.

[e-mail]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