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임금차별 기업에 벌금.. 프랑스의 과감한 평등정책

프랑스가 내년부터 남녀간 임금을 차별하는 기업에는 막대한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수준을 공개토록 하는 지금까지의 방법보다 훨씬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이다.

남녀간 임금차별을 평가하는 정부 기준에 못미치는 기업들은 3년안에 기준에 맞추도록 여성 임금을 끌어올려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체 임금의 최대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전체 임금 최대 1% 벌금

18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프랑스 노동부는 여성들의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역대 가장 강력한 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 부터 새 법률이 적용되면 기업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 남녀 임금격차 평가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 정부 방안은 남녀 임금격차 해소에 신경쓰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매우 과감한 정책대응이다. 지난 10년간 미국을 비롯해 각국이 집중한 남녀 임금격차 해소 방안은 임금격차에 대한 소송을 쉽게 하도록 하는 데 집중돼 왔다. 영국은 최근 기업들이 남녀 임금 격차를 공개토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아이슬란드는 종업원이 25명을 넘는 기업들에 임금 평등과 관련한 면허를 딸 것을 요구하고 있다.

뮤리엘 페니코 프랑스 노동장관은 임금 격차 해소를 강제토록 하는데 초점을 둔 이번 방안을 통해 기업들이 '결과에 대한 의무'를 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페니코 장관은 기업들을 향해 "정부에 (벌금으로) 돈을 갖다 바치는 대신 여성들에게 그 돈을 주는게 더 현명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남녀임금 격차 해소 분야에서는 선구자 역할을 해왔지만 여전히 임금격차가 큰 나라 가운데 하나다. 프랑스는 출산휴가 의무화,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공공 보육원 망을 만든 최초의 국가다.

그러나 남녀 임금격차는 다른 유럽 이웃 국가들에 비해서 큰 편이다. 유럽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남녀 임금격차가 이탈리아와 벨기에의 경우 각각 5.3%, 6.1%인데 반해 '선두주자' 프랑스는 15.2%를 기록하고 있다. 여성들의 임금이 남성들보다 15.2% 적다는 것을 뜻한다.

■22일 기준 발표

다만 유럽 최대 경제국 독일보다는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기는 하다. 독일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21.5%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프랑스 노동부가 현재 마련 중인 남녀임금 격차 산정 기준은 크게 4가지다. 우선 동일직종에 대한 남녀간 임금격차를 매년 산정하는 방식이다. 다른 기준은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급여가 더 많이 인상됐는지를 보는 것이다.

간단한 기준으로는 기업내 임금 상위 10명 가운데 여성이 몇명이나 되는지를 보는 것이다. 또 출산휴가 뒤 임금이 오른 여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20점 만점에 15점 미만인 기업들은 3년 동안 이를 시정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페니코 장관은 노조와 논의를 거쳐 오는 22일 기준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를 점수화 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뒤따를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업체별로 직위 명칭이 다른데다 같은 회사내에서도 부서별로 임금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질 수 있다.

현실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프랑스 고용주협회인 메데프는 "모든 사업장에 단일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말했다.

또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은 점수를 매기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 제대로 적용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e-mail]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