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톡)대만 지방선거와 탈중국화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오는 24일 치러지는 대만 지방선거의 관전포인트는 '탈중국화'이다.

'대만 독립'을 강경하게 견지해온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다. 또 대만이 올림픽 참가 명칭을 '차이니스 타이베이'에서 '대만'으로 바꿀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도 진행된다는 점에서 투표결과에 따라 탈중국 정서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이번 선거는 오는 2020년 대만 총통선거와 입법의원(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전초전 성격이 짙다. 2016년 차이 총통 집권 후 치러지는 최초의 전국 단위 선거다.

이번 선거를 통해 타이베이 등 6대 직할시 시장과 시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 1000여명이 선발된다. '탈중국화' 정책을 선명하게 추진한 차이 총통에 대한 첫 중간평가이기도 하다.

차이 총통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는 모호한 전략을 취하면서 양안관계(중국 본토와 대만의 관계)는 급랭했다. 그러나 중국이 외교·군사·경제적으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면서 국내 여론도 현 정부의 정책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반면, 재집권을 노리는 국민당은 건강한 양안관계가 대만 경제의 순조로운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며 반전을 꾀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10개 항목의 국민투표도 동시에 치러진다. 이 가운데 2020년 도쿄올림픽에 기존의 '차이니스 타이베이' 대신 '대만'(Taiwan)이라는 명칭으로 참가할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번 투표는 올림픽 참가 명칭을 정하는 데 한정된다. 그러나 대만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 의사를 직접 묻는다는 점에서 향후 양안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찬성표가 많든 반대표가 많든 차이 총통 입장에선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는 점이다. 일단 대만 국민투표는 유권자 중 25%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돼 문턱이 낮다.

만약 1981년 이후 '차이니스 타이베이'로 굳어진 올림픽 참가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최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양안 관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번 문제로 여론이 악화될 경우 2020년 총통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차이 총통에게는 부담이 된다.

반면, 국민투표에서 올림픽 참가 이름을 바꾸자는 비율이 너무 낮을 경우 '탈중국화' 지지 세력을 기반으로 해온 차이 총통의 위상이 흔들린다.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현 정부가 기존 명칭을 계속 사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면 결과 자체가 대만의 탈중국 여부에 미치는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