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대치 지속..'일자리, 남북기금, 세수결손' 쟁점 간극 여전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내(12월2일) 처리가 물건너 간 가운데 주말에도 여야간 쟁점 예산항목을 둘러싼 대치가 지속되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각 당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가 주말에도 계속 진행됐지만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간 한 치의 양보없는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4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중이다.

소소위에서 간사간 합의된 안은 3일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최종 합의를 넘긴다는 계획이지만, 워낙 대립 지점이 명확해 3일 본회의 처리도 어려워 보인다.

여야가 가장 큰 쟁점을 보이는 예산은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관련 예산, 4조원의 세수결손 부분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회의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여야간 가장 큰 쟁점은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관련 예산"이라며 "오늘 소소위에서는 쟁점사항에 대해 각 당 입장을 1차적으로 정리하고, 3일 정책위의장이나 원내대표들에게 안건을 추려서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이 주장하는 4조원의 세수결손에 대해서도 여당은 반발하고 있다.

조 의원은 "야당 주장과 달리 우리는 '세수결손'이 아니라 '세수변동분'이라고 본다"며 "이 세수변동분은 올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반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는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려면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지만 한국당과 정부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깨진 상태"라며 "기재부 차관이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간사는 "정부가 국회가 원하는 100점짜리 답안을 갖고 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정부가 내기에는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4조원 세수 부족분 관련)제시한 안이 있지만 협상이 끝날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말을 아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2+2+2' 협의체 가동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조 의원은 "2+2+2 협의체 가동은 예산안 심사의 진도를 봐야할 거 같다"며 "예산심사 기일이 워낙 촉박하기 때문에 이틀 내에 소위에서 보류했던 안건인 246건을 다시 검토하면서 소소위 간사들끼리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박지애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