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9년 예산 14.7% 증가한 72조5150억원
2018.12.08 10:32
수정 : 2018.12.08 10:32기사원문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 지급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최대 생후 84개월) 아동으로 대상 확대함에 따라 2356억원 늘어난 2조1627억원이 책정됐다.
또 장애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했다.
장애인활동 이용자 수가 7만 8000명에서 8만 100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인상 등을 반영해 350억원 늘어난 1조35억원을 책정했다. 또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 차별금지법 홍보,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운영지원을 확대한다.
장기요양보험료도 8.51%로 인상됨에 따라 예산에 반영했고 신규 추모공원 건립하고 기존 시설의 노후된 화장로 등 개보수 지원도 213억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예산도 19억원 늘어난 3284억원이 책정됐으며 자살유가족에 대한 법률·상속·장례 등 지원을 신규로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확대하기로 했다.
희귀질환자지원 의료비 지원도 26억원 증가한 355억원을 집행하게 된다.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 된 규모는 2778억원으로 이 중 국민연금 급여지급이 27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2019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