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포함 서방5개국, 대중국 사이버전쟁 동맹 강화
2018.12.23 15:16
수정 : 2018.12.23 15:16기사원문
21일(현지시간) CNBC는 영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가 지난 20일 미국 법무부에 의해 기소되면서 드러난 중국 해커들의 사이버 스파이를 일제히 비난했다며 과거와 달리 공조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이브아이스(Five Eyes)’로 불리는 서방 5개국은 올해초부터 서로 뿐만 아니라 독일과 일본, 프랑스와도 중국의해외 사이버 활동에 대한 비밀 정보 교환을 늘려온 것으로 전해져왔다.
5개국은 중국의 서방 기업, 특히 예민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투자 제한을 강화해 호주는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의 로비, 정치 헌금까지도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했으며 미국도 특정 분야 투자를 방지하는 'FIRRMA(외국인 투자 위험 조사 현대화법)'를 도입했다.
신미국안보센터의 아시아·태평양 안보 연구원인 애비게일 그레이스는 지난주 5개국 연합전선이 기소된 중국 스파이를 일제히 비난한 것은 매우 중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비판적이었던 미국과 달리 지금까지 나머지 국가들은 구체적으로 중국을 언급하는 것을 피해왔기 때문이다.
유럽국가들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미 트럼프 행정부와 거리가 멀어지는게 하면서 대신 자국과 더 가까워 지는 것을 노렸던 중국은 파이브아이스로 인해 타격을 입었다. 싱가포르 국립대 정치과학 교수 총자이안은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사이버 동맹으로 정치적으로도 지지를 더 얻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서방의 대중국 사이버 공조는 군과 정보 당국의 개입에 대한 조치를 꺼리고 있는 중국에 대한 불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했다. 이들 5개국은 국가 안보를 우려해 5세대(5G) 사업에 중국 기업 화웨이가 참여하는 것을 제한시켰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일대일로’ 참여국가에 광섬유 케이블망을 비롯한 통신 인프라와 전자상거래망을 구축하려는 것이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는 것도 경계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위치 추적 위성 체제인 ‘베이도우’가 일대일로 경로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감시망을 구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