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추진.. 구간설정·결정위원회 나눠 운영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 "(최저임금위원회 산하에)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오후 세종시 모처에서 송년기자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두가지 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 구성은 어떻게 할지, 위원회 결정은 어디까지 할지 변수가 나타난다"며 "이에 대한 가장 합리적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고, 정부 검토가 끝나면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2월에 입법이 돼야 3월부터 시작되는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을 개편된 구조아래 할 수 있다"며 "내년 1월 중 속도를 내서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계획대로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재상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했지만, 재계의 인건비 부담 반발 속에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또 홍 부총리는 "경영계와 이견이 있지만 저는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 경영계, 노동계를 전부 만난다고 했다"며 "경영계와 전혀 못 만날 이유가 없고, 아마 1월 정도에 만나려고 한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2기 경제팀 운용 방향과 관련, "많은 규제 중 사회적 관심이 큰 과제들이 많이 있다"며 "풀리지 않는 과제들은 사회적 빅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규제샌드박스법이 실제 적용되는 사례를 만들 계획"이라며 "작은 과제를 풀어가는 것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노력들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