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文, 자발적 무장해제 멈추고 실질적 북핵폐기 나서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올해 한해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해 "심각한 본말전도"라고 평했다.

근본인 줄기는 잊고 사소한 부분에만 사로 잡혔음을 지적한 것으로 강 의원은 "요란스럽게 추진한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으로 마치 북한의 비핵화가 당장에라도 이뤄질 것처럼 포장했다"며 "그런데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자발적 무장해제로 몰아넣는 굴종의 행보를 멈추라"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구현할 대북정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철거에 대해 "핵 능력을 완성해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북한 비핵화의 본질로 평가하기 힘들다"며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철거 역시 이동식 발사대가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미미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강 의원은 "이와 반대로, 남북 협력에 대한 합의는 차고 넘친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전차방호시설 해체, 대북방송 중단, 비무장지대(DMZ) 안 감시초소(GP) 철수 등을 거론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한미공조를 흩트리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유엔 제재 정신까지 훼손했다"며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균형감을 상실한 태도는 국제사회의 외면과 내정 간섭이라고 오해받을 한·미 워킹그룹 설치까지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어긋나기 마련"이라며 "남북대화의 성패는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여부에 달렸고, 첫 단추는 '핵(核)리스트 신고 및 검증 확약'"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