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신년사 한반도 교착상태 풀 신호탄 될까

북·미 대화 교착상태로 2019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가 한반도 정세 돌파구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장고 끝에 내놓을 비핵화 협상, 북·미정상회담, 서울 답방 등의 메시지는 비핵화 골든타임인 내년 1·4분기를 좌우할 전망이다.

미국은 김 위원장 신년사를 앞두고 대북 유화 제스처를 내놓고, 미·중 무역전쟁 휴전 등으로 중국과 대북공조를 복원하는 등 성의를 보이고 있다.

■자력갱생, 대남·대미 메시지 나올 듯
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에서 연초 북미 정상회담과 서울 답방 등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변화를 이끌 메시지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 대내적으로 정치사상·경제·군사문제를 다루면서 사회주의 경제발전과 첨단과학기술을 주요하게 다루고, 대외적으론 남북관계 및 미국과 관계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위원장은 "북한 경제가 좋지 않아 자력갱생을 위해 더 결속해야한다는 메시지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라며 "대외적으론 제국주의자들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혁신적으로 관계개선을 이뤘다는 김 위원장의 치적이 들어갈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계획 등을 밝히면서 한반도 해빙무드의 발판을 마련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보통 대내정책·대남메시지·대외정책 등으로 이뤄지는데, 여기서 제시된 과업은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지침으로 여겨진다.

■韓 연말 외교·안보 우울…내년초 중요
우리측과 미·중도 내년초 한반도 교착국면 타개를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로 미·중 무역분쟁 휴전을 하고 북미간 교착국면 타개를 위한 공조를 복원하고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내년 2~3월이 비핵화 등 한반도 정세의 중대 분수령이라고 언급하면서 내년초 비핵화 협상 등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연말 우리 외교·안보 상황은 북한의 침묵을 비롯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는 미국의 압박, 한국 해군함정이 화기통제 레이더를 자국 초계기에 조사(照射)했다는 일본의 주장으로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최근 미국은 북한의 행동을 유도할 제한적 '당근'을 내놓고 있지만 북한의 침묵은 길어지고 있다. 심지어 지난 28일에는 북한이 핵을 조용히 대량생산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불거졌다.

북미대화 유지를 통해 비핵화 문제를 풀고, 이를 지렛대 삼아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전략을 펴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진퇴양난의 현 상황은 부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데로 내년초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김 위원장 서울 답방, 북중·북러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릴 경우 한반도 교착국면 해소가 기대된다. 하지만 올해 비핵화 협상에서 보듯이 난관은 여전하다.

제재 문제 등으로 한국이 현 상황을 적극적으로 타개할 수 없는 만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내년 신년사에 기대를 걸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e-mail] 임광복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