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블랙리스트 징계 대상자 131명 조치 최종 확정" 예술계 "제대로 된 사과 없어.. 공무원 자리 지키기 급급"
2018.12.31 16:56
수정 : 2018.12.31 16:56기사원문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김용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장, 김수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김도일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오석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양현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 문체부는 최근까지 문체부 추천 변호사 2인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이행협치추진단 민간위원 추천 변호사 1인, 법학교수 1인, 전 진상조사위 위원 1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검토회의'를 통해 지난 9월 13일 발표한 이행계획안 보다 수사의뢰 3명, 징계 1명이 추가된 문체부 검토 대상 68명 중 수사의뢰 10명, 중징계 1명, 주의조치 33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문체부는 징계 받지 않은 수사 의뢰자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불기소하더라도 중징계를 요구하고 향후 검찰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13일 발표에 없었던 사무관급 이상 관련 공무원 전원 17명에 대한 엄중 주의조치도 추가하고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공기관·지자체 징계권고 61명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자체 조사해 징계 21명, 경고 및 주의 처분 13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9월 13일 이행계획안 발표 이후 여러 문제들이 불거지고 문화예술인들 께서 징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계셔서 지속적인 항의를 받았고 비판 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도 받아 이 자리에서 그간 진행된 사안들에 관해 유관 기관들과 함께 자리를 만들어 문화예술인과 언론에게 사과하는 자리를 갖고자 했다"며 "다시는 블랙리스트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입장을 밝히고자 해서 이 자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도 장관은 "그간 문체부는 블랙리스트와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실장 직위 3개를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고 실장급 3명을 국장급으로 강등시키는 한편 블랙리스트 관련자 전원을 유관 업무에서 배제하고 전보조치 한 바 있고 또 지난 11개월 동안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10권 분량의 백서로 제작해 2019년 초 발간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으로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또 이 자리에서 문화예술계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며 진상조사위가 지난 5월에 발표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31개 대표과제와 85개 세부과제로 정리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이 가운데 약 30개 과제를 이미 이행 중이며 이 과정에 예술계 현장 및 법·행정 전문가를 참여시켜 지속적으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하거나 작성을 지시하여 이용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규정하는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 사태가 여전히 큰 상처로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사실상 사과를 하고 있지 않다"며 "당초 행사명에 대국민 사과도 붙어있었는데 보고회로 일축된 점과 올해 안에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제대로 공지도 하지 않고 언론인들만 불러 이런 중대한 사안을 급하게 마무리 하려는 모습에 실망스럽다"고 성토했다.
도종환 장관은 "문체부 독단으로 행사를 진행한 것은 아니고 문화예술계 대표들과 논의와 상의 끝에 행사를 진행했지만 섬세하게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며 "새해 문체부와 문화예술계가 협치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권고안이 내년에도 충분히 이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