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월급제' 전주시청사 망루 농성..510일 만에 타결

【전주=이승석 기자】전북 전주시청 조명탑에서 택시월급제인 택시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며 망루 농성을 벌여왔던 민주노총 소속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택시지부가 510일 만에 철수한다.

김양원 전주시 부시장과 김영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26일 시청사 부시장실에서 전액관리제를 통한 월급제로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확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타결은 시와 택시노조가 지난 23일부터 총 10여 차례에 만나 협상한 끝에 나온 결과물로, 확약서 주요내용은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택시감차가 담겨 있다.

대림교통 중재재정서를 적용하고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과태료 관련 소송에서 전주시가 승소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노조의 진정민원 접수시 3·4번째 과태료를 처분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오는 2월 25일까지 과태료 사건 판결이 없을 경우 세 번째 과태료 처분절차에 들어간다.

시와 택시노조는 원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한 업체가 이행확약서를 추가로 제출시 ‘중재재정서 및 이행확약서 유효기간은 이행확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는 문구도 명시키로 했다.

택시노조는 이날 확약에 따라 510일간 시청사 노송광장 조명탑 망루에서 고공 농성을 해왔던 김재주(57) 민주노총 택시노조 전북지회장이에서 내려오고, 오는 29일까지 전주시청 주변의 모든 농성장에서 철수하는 등 농성 관련 일체를 원상회복키로 했다.

김 지회장은 “전액관리제의 토대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도록 계속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7년 9월 4일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인 ‘전액 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며 망루 농성을 벌여왔다.

앞서 시는 그간 전국 최초로 택시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정부와 정치권 등에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끊임없이 건의하는 한편, 고공농성중인 택시노동자의 안전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꾸준히 이어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그간 20여 차례에 걸쳐 노조와 만나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왔다. 또, 부시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은 택시노동자들과 100여 차례에 걸쳐 수시로 만나왔다.

여기에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전국위원회 소속인 ‘을(乙)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시청사 조명탑 고공 농성장을 직접 찾아 설득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이수진 최고위원,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 이학영 국회의원(전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해철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국토교통부도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전액관리제에 관심을 갖고 시행을 준비해왔다.

전주시 시민교통과 관계자는 “합의점을 찾게 돼 다행으로, 전액관리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회장 등은 시청사 노송광장 조명탑 위에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며 김승수 전주시장과 행정기관을 힐난하는 욕설 등이 섞인 주장을 펼치는 등 시청을 찾은 일부 시민과 업무 중인 공무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e-mail] 이승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