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예타제도 유지하되 균형발전위해 개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일부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두고 찬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제한적인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의 자율성 보장'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역주도형 규제개혁 추진 계획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