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예타 제도, 국가균형발전위해 개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제도는 유지하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일부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두고 찬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제한적인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文 "예타, 균형발전위해 개선 필요"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가진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예타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타에 대한 우려와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의 자율성 보장'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다"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초단체장, 지역 민원 등 쏟아내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15명은 △고용위기지역 연장 △인구소멸 극복방안 마련 △사회복지예산 국고보조율 개선 △특례시 지정 건의 △예비 타당성 제도 개선 등 당면한 지역현안 및 다양한 제안을 허심탄회하게 쏟아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은 "지역 고용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 4월 군산시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지정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역의 고용상태와 경제가 개선되지 않아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초연금 지자체부담 축소'를 골자로한 편지를 문 대통령에게 보냈던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대통령님의 국고보조율 인상 검토 지시에 감사드린다. 큰 화답을 받았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준인 9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추가로 건의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고용위기지역 지정기한 연장은 정부가 현행법으로도 연장할 수가 있다.

위기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기존 현행법에 따라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국고보조율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 북구청장님 말씀대로 재정 자주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변별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막바지 단계에 와있어 2월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마무리발언에서 "이른바 '적극행정'을 하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 달라"며 "규정을 일선 직원들이 잘 못 이해해서 엉뚱한 규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일 안 생기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