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송유관 최대 59%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

미국이 한국산 송유관에 이전의 관세율을 세배 이상 높인 최대 59%의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렸다.

최종 확정 판정은 아니지만 미국의 고율 관세 기조는 여전하다는 입장은 확인됐다. 송유관은 미국 수출 물량이 80%가 넘는 품목이어서 철강업계의 타격이 우려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 한국산 송유관 반덤핑 관세 연례재심(2016∼2017년)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관세율은 넥스틸 59.09%, 세아제강 26.47%, 현대제철 등 기타 업체 41.53%다.

상무부는 한번 관세를 부과하면 매년 연례재심을 통해 관세율을 다시 산정한다. 이전 연도(2015∼2016년) 연례재심 관세율은 세아제강 14.39%, 현대제철 18.77%, 넥스틸 등 기타 업체 16.58%다.

상무부는 이번 예비판정에서도 한국에 송유관 생산원가에 영향을 미칠 '특별시장상황'(PMS)이 존재한다고 봤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고 보고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한다.

상무부는 한국 정부가 송유관의 원료인 열연을 보조하고, 값싼 중국산 열연이 한국에 덤핑 돼 열연 가격이 정상보다 낮다고 봤다.

또 포스코 등 열연 공급업체와 송유관 생산업체 간 전략적 제휴가 있고, 한국 정부가 전력시장에 개입하고 있어 열연 가격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e-mail]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