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반짝' 늘었다가 곤두박질 반복… 정부는 땜질처방만

고용지표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줄어들고 실업자 수는 대폭 증가했다. 실업률도 치솟았다.

또 최저임금의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취업자 수는 급감했으며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일자리 사정은 악화되고 있다. 반도체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 고용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올해 목표인 15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일자리,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추진, 규제혁신, 수출활력 향상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다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개편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이 남아 있어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작년보다 심각한 고용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위기, 올해 더 심각해질 우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우선 실업자 수와 실업률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실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20만4000명, 실업률은 4.5%까지 상승했다. 실업자 증가 수는 19년, 실업률은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실업자는 30대가 5.4% 감소했지만 60세 이상은 76.9%(13만9000명), 50대는 34.9%(4만8000명), 40대는 12.6%(1만9000명) 각각 증가했다. 주로 50대 이상에서 수치가 올라갔다. 실업률도 실업자와 동기화 양상을 보이면서 60세 이상(2.8%포인트), 50대(0.7%포인트), 40대(0.4%포인트) 각각 확대됐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실업지표는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공고가 나면서 노인들이 이 사업에 지원을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던 노인이 구직의사를 보이면 취업하기 전까지 실업자로 분류된다는 설명이다.

또 취업자 수는 1만9000명 증가하며 11월 이후 두 달 연이어 하락했다. 정부는 지난해 7~8월 고용참사 수준으로 고용지표가 떨어지자 공공일자리 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11월에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거품이 빠졌고 취업자 수는 곧바로 16만5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곤두박질쳤다.

문제는 앞으로 고용사정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1월 취업자 수가 감소한 산업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7만6000명), 도·소매업 및 숙박업(-10만8000명), 제조업(-17만명) 등 주로 최저임금이나 탄력근로제 등 노동 현안과 관련이 깊다. 경기가 둔화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생산이 낮은 증가세를 기록했고 내수와 수출은 모두 위축되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당장 제조업의 경우 취업자 수 감소폭(-17만명)이 확대됐고 건설업(-1만9000명)은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등 주력업종이 부진했다. 경기가 둔화를 넘어 하강국면에 접어들면 고용지표는 더 나빠진다.

■단기대책은 "언 발에 오줌누기"

정부는 대책으로 우선 공공기관 정규직 일자리를 2000명 이상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이 가운데 안전분야 필수인력은 다음달까지 우선 채용한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의 경우 경제관계 장관들과 추가 협의를 거쳐 조속히 정부안을 확정키로 했다. 또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 1·4분기 확정 △8조3000억원 이상 1·2단계 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 △체험형 인턴 1만8000명까지 확대 △수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구성 △1차 접수 규제 샌드박스 3월 초까지 심의 완료 △광주형 일자리 상반기 중 2~3곳 적용 등도 추진한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일자리를 낳는 기존 주력사업이 주저앉는데, 언 발에 오줌누기식 임시대책만으로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e-mail] 정지우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