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꺼낸 '공공일자리' 카드

새해 첫달 고용성적표가 '잿빛'이다. 1월 기준 실업자 수가 19년 만에 최고를 기록, 122만명을 넘어섰다. 실업률도 9년 만에 최대치로 치솟았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만명 아래로 떨어졌던 지난해 하반기 고용부진의 늪이 다시 시작됐다. 졸업·구직 시즌인 2월 실업자 수는 150만명까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여건 개선에 두겠다고 했다. 하지만 새해 초 꺼내놓은 고용부진 탈출구는 여전히 공공일자리 확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단발성 정책으로는 경기둔화, 최저임금 쇼크, 인구변화 등이 복합작용한 현재의 고용참사를 해소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취업자 수는 2623만2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만9000명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신규 취업자가 3000명까지 떨어지는 등 고용쇼크에 직면한 뒤 공공일자리 카드를 꺼내 11월 16만5000명까지 숫자를 늘렸다. 그러나 공공일자리 대부분이 11월에 사업을 끝내면서 취업자 수는 12월 3만4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급격히 축소됐다.

취업자 수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에서 두드러졌다. 제조업 -17만명, 도소매 및 숙박음식 -10만8000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만6000명 등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12만6000명), 40대(-16만6000명)의 취업자 감소폭이 컸다. 30대는 2017년 9월, 40대는 2015년 10월 이후부터 줄곧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용률은 59.2%였다. 1년 전과 비교할 때 0.3%포인트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9%로 0.3%포인트 떨어졌다. 집안의 가장인 40대 고용률의 경우 2015년 3월 78.3% 이후 수치가 최하였다.

반면 실업자 수는 1월 기준 2000년 123만4000명 이후 19년 만에 최대치인 122만4000명으로 확대됐다. 실업자 수 증가폭은 2014년 4월 20만7000명 이후 가장 컸다. 실업자 수 증가는 고령층에서 두드러졌다. 30대는 5.4% 감소했지만 60세 이상은 76.9%(13만9000명), 50대는 34.9%(4만8000명), 40대는 12.6%(1만9000명) 각각 늘었다. 실업자 수가 늘면서 실업률도 4.5%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5.0% 이후 9년 사이 가장 높다. 이날 정부는 홍 부총리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기존 계획 2만3000명에 2000명을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공공기관 일자리 확대방안을 논의·확정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공공일자리 경우 기본적으로 단발성을 내포하고 있어 몇 달 반짝하겠지만 금방 바닥을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정지우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