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책 결정권자 단기 성장률 집착, 가계 부채 등 거시 건전성 악화"

정책 결정권자의 단기적인 경제성장률 집착으로 국내 가계 부채 등 거시 건전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단기 실적에 급급한 정책이 되지 않도록 거시 건전성 정책 기관의 책임성과 운용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발간한 KDI 정책포럼에 실린 김영일 연구위원의 '거시건전성 관리에 있어 단기성과 중심 정책결정의 위험성: 가계부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 보고서에서 "가계부채가 오랜기간 우리 경제의 핵심 위험요인으로 인지돼 왔음에도, 해당 위험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 부채는 지난 2008년 3·4분기 713조원에서 지난해 같은 분기 1514조원으로 증가했다. 이 기간 소득 증가세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조정을 겪었지만 한국과 일부 북유럽 국가는 오히려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연금과 사회안전망 체계가 북유럽 국가보다 취약한 점을 감안,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은 더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가계부채 등 거시건전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원인으로 정책 결정자의 단기 성장률 집착 경향을 꼽았다. 일례로 1997∼1998년 외환위기와 2003∼2004년 카드사태 당시 정책 결정자가 내수부양을 우선시하면서 거시 위험 확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지난 2014년 하반기 이후 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위험요인으로 지목됐을 때도 내수 활성화 기조에 거시건전성 정책이 주효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대통령·국회의원·지방 선거가 1∼2년 주기로 빈번하다 보니 단기적 정책 결정이 더욱 심화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했다.

김 연구위원은 "단기 실적에 급급해 정책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거시건전성 정책 기관의 책임성과 운영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상위 결정권자에 대해 이연보상제도를 도입해 중·장기적 정책 성과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