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담화문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에 즈음하여 제주도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2공항 추진은 도민의 숙원이자 제주의 미래를 위한 필수 사업입니다.

2015년 11월, 제2공항 입지발표 후 4년째를 맞는 동안 이와 관련한 갈등을 충분히 풀어내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소통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항건설은 이해관계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입니다.

타당성 여부뿐만 아니라 공항추진의 내용, 보상과 지원, 지역발전방안 등 치밀하게 계획해야 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제주도지사로서 공항추진계획과 발전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고 도민의 이익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의 기본계획수립이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서 제주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이미 극한적 포화상태에 이른 제주공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제2공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2공항은 미래 항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입니다.

제주공항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이용객과 항공기 운항이 가장 많은 공항입니다.

이미 2015년, 연간 수용능력인 2589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매년 2900만명 이상의 이용객이 드나드는 만성포화 상태이기도 합니다.

활주로에는 2분에 한 대가, 특히 추석이나 설 연휴에는 1분 43초에 한 대 꼴로 항공기가 뜨고 내리고 있습니다.

앉을 의자조차 찾기 힘든 대합실, 분초를 다툴 정도로 붐비는 하늘길은 불편의 수준을 넘어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입니다.

제2공항은 제주의 수용능력을 넘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주가 수용가능한 적정 관광객 수는 연간 200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한계에, 도민들의 심리적 수용력까지 감안한 수치입니다.

타당성 용역에서 추산한 2045년, 제주기점 항공기 이용객 수는 왕복 4500만 명입니다.

이는 도민 왕래인원과 관광객 2000만 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현재 관광객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산정한 것이지,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정자연과 함께 안전과 편의, 쾌적함을 추구하는 것이 제2공항 추진의 목적입니다.

■ 오는 6월까지 수립되는 정부의 기본계획에 지역주민과 제주도의 입장을 반영시켜야 합니다.

제2공항 추진은 전문가그룹의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를 바탕으로 수립된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단계에 와 있는 제2공항은 그 동안 사업타당성 조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습니다.

입지선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의견을 존중해 국책사업 사상 유례없는 재조사까지 했습니다.

정부는 제2공항을 결정하기 전 기존공항 확장안, 통합 신공항 건설안, 제2공항 건설안을 놓고 검토한 바 있습니다.

기존공항 확장안은 도두 앞바다 매립 등 환경 훼손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교통체증과 소음 민원 증가가 예상되어 최적 대안으로 부적합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통합 신공항 건설안 또한 대규모 부지 확보가 어렵고, 오름 절취로 환경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형성된 제주시 지역경제의 공동화도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훼손과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균형발전을 고려한 최적대안이 제2공항 추진이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입지 선정기준을 적용해 3단계에 걸쳐 종합평가한 결과, 성산이 최적지였습니다.

제주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과정에서 환경성 및 소음 부문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그 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해 오름 훼손도, 동굴훼손도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수차례 밝혔듯이 공군기지 건설은 저부터 반대한다고 밝힌 사항입니다. 민간공항으로 건설된다는 것은 정부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공항개발 예정지역, 공항의 규모 및 배치, 운영계획과 재원조달방안, 환경관리계획과 그밖에 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수립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제주도의 입장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나가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역주민 지원대책, 중장기 투자계획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제2공항 연계도로가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합니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만 묶여서 도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시키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 지역주민의 합당한 보상과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공항은 제주 경제의 활력이 될 것입니다.

제2공항 추진은 5조원 가까운 재원이 투입되는 제주 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입니다.

이로 인한 막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생산유발효과는 3조9619억원(전국 6조726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7960억원(전국 2조7498억원)입니다.

고용효과는 3만7960명(전국 4만9619명), 취업유발효과는 3만9784명(전국 5만6326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제2공항은 미래세대의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시킬 것입니다.

제주의 균형발전도 견인할 것입니다.

제2공항 연계 제주발전계획은 제주의 경제지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항공연관 산업은 물론이고, 1차 산업과 관광산업, 미래산업을 융복합화 하여 제주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제2공항 추진은 제주와 제주 도민을 위한 것입니다.

제2공항 건설 예정지 주민에게는 주택, 토지 등 삶의 터전을 제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최대한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안 마련을 정부에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제주도 차원의 자체적인 연구를 통하여 정부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제주도가 시행할 것은 시행하겠습니다.

이주와 그에 따른 보상, 소음문제에 대한 대책, 지역주민들의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창출 방안 또한 지역주민 여러분의 뜻과 지혜를 모아 정부와 적극 협상하겠습니다.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하여 제2공항 건설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 창출방향, 지역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삶의 질 제고방안, 지역주민 소득창출방안, 제주도 신성장 기반구축 및 제주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담길 것입니다.

전략수립 과정에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습니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로부터 확실한 보상과 제주의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의견을 모으고, 준비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 도민과 폭 넓게 소통하겠습니다.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정부의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각오로 소통하겠습니다.

반대의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추진이 이뤄지지 않도록 도지사가 무한 책임의 자세로 정부와 적극 교섭에 나서겠습니다.

더 나은 대안을 정부의 기본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와 성산읍 주민들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제주도민의 의견과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겠습니다.

사회협약위원회를 통해 제2공항 이슈에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겠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정부의 기본계획수립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논란과 갈등을 넘어 제2공항 추진이 정상 궤도에 들어설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민과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왕래할 수 있는 제주의 입도교통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 도민을 위해, 제주의 후손들을 위해, 지금 이 시대, 제주도지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을 도민의 뜻으로 알고 받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제2공항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지역 주민들의 아픔에 함께 하겠다는 도지사의 각오와 의지를 전하며,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제2공항 건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2. 2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