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최대 과제 '비핵화', 어떻게 검증하나

2차 북·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검증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현재 한·미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 내 핵시설의 갯수나 규모 등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선적으로는 북한의 핵신고 리스트를 기반으로 하겠지만, 이 또한 100% 믿을 수 없어 향후 핵시설 검증 및 폐기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연구원은 21일 서울 반포대로 소재 통일연구원 별관에서 '영변핵단지 폐기와 협력적 위협감소(CTR): 기술적 과정과 공간전환'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나온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실행에서 가장 먼저 대상이 되는 것은 영변 핵시설일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함께 하고, 영변 핵시설 불능화는 짧은 시간 내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영변 등 이미 잘 알려진 핵시설 외에 알려지지 않은 핵시설에 대한 파악과 검증 등의 문제가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봤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하는 초기 단계에 용도 변경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영변 핵시설의 검증과 폐기 등을 1차적으로 논의하면서 용도 변경까지 고려한 프로그램을 함께 협의해야 한다"며 "용도변경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이는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주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해외 다양한 국가는 핵시설을 폐기하면서 화학공장, 박물관, 생태공원 등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가 많다.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어느 한 나라가 운영한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신고서를 기반으로 하거나, 은닉시설을 찾아내는 활동 등을 할 수 있다"며 "초기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북한을 장기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도돌이표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핵물질을 만들었냐는 것이다. 플루토늄의 경우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농축 우라늄의 경우 알아내기 힘들다. 핵물질 폐기를 위해서는 이를 파악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이다.

안진수 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연구원은 "농축 우라늄은 가동 초기부터 계측기를 달아서 모니터링 하지 않으면 생산량을 알아낼 방법이 없다"면서 "북한이 이를 숨길 수도 있고, 자료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100% 완벽한 검증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만 자력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 핵무기 일부를 숨기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책임연구원은 "핵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들키는 순간 다시 북한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게 된다"며 "만약 숨겨놓고 있더라도 쓸 수 없는 무기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없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된다"고 강조했다.

[e-mail]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