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신청 이달 말 종료.."기한내 신청해야"

캠코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지원 신청이 이달말 종료됨에 따라 기한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캠코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신청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2018년 2월 26일부터 시작해 2019년 2월말 종료 예정이므로 채무면제·소각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계형 소액채무를 오랜기간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재기지원을 위해 2017년 11월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는 원금 1000만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무를 면제 또는 조정해 주는 제도다.

지원대책 발표 이후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보유 상환능력이 없는 미약정자 29만4000명에 대해 추심중단 조치 후 채무소각 예정이다.

연대보증인 25만1000명에 대해 보증채무면제 조치 등 54만5000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했다.

또한 캠코와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은 국민행복기금 및 시중금융회사 보유 장기소액연체자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즉시면제, 채무감면, 추심중단 및 채무소각의 방법으로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원금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를 119만명으로 추산하였으나 이 가운데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나 소멸시효 완성 등 다른 정책수혜자 등을 제외하면 실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정책의 수요자는 약 40만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캠코는 "이번 지원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아직까지 지원신청을 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반드시 2019년 2월말까지 지원신청을 완료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