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와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갈등…현대차 "계약해지도 검토"

오는 3월 1일부터 신용카드사들이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인상하기로 통보한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계약 해지까지 검토하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8개 카드회사에 카드 수수료율 협상이 끝나기 전에는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 종료를 검토하겠다고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통해 우대가맹점 범위를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까지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하는 대신 500억원 초과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소규모 가맹점 보다 낮은 역진성 문제를 바로잡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지난 1월 2만3000여개의 대형가맹점에 3월부터 카드 수수료율을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대형가맹점인 현대차도 카드사로부터 1.8%대이던 카드 수수료율을 1.9%대로 올린다는 통보를 받았다.

통상 카드 수수료 체계가 바뀌면 일단 변경된 수수료율을 반영하고 이후 카드사와 가맹점의 협상 결과에 따라 이를 소급 적용한다. 하지만 현대차는 자동차 업황 부진 등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카드 수수료율 인상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협상안이 먼저 나와야 올린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다며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카드사에 전달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 요구는 대형가맹점에 대한 부당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될 소지도 있다"며 "다른 가맹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현대차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수료율 책정 협상을 하자고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연 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문제에 대해 대형가맹점들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하지만 계약해지에 나설 경우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정부의 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른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의 갈등 양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mail] 최종근 기자